행복한 댕댕이♡

서론 : 국제 식량 문제 및 우리나라 식량 문제 현황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먹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식량 문제는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임에 틀림없다. 최근 몇 년간, 쌀을 비롯한 밀, 콩, 옥수수 등 곡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세계적인 “식량위기론”이 화두가 되고 있다. 현재 전세계가 심각한 식량 자원문제를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농업생산에 있어서 대규모 생산은 대규모의 자본과 토지가 필요하므로 전 세계적으로 극소수의 선진국만이 전 세계의 식량의 대부분을 생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선진국 이외의 대다수의 국가는 국가적인 식량 수요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상기후 등의 예상하지 못한 공급충격으로 수입 농산물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식량자원문제와 관련하여 아이티와 카메룬, 세네갈 등 아프리카의 여러 가난한 나라들에서는 식료품 가격 상승으로 폭동이 일어났으며, 멕시코에서도 주식인 전병 값이 오르자 데모가 일어났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식량 자원에 대한에 문제는, 저조한 식량 자급률 그리고 쌀의 과잉공급의 문제가 있다. 자급률이 100%에 가까운 쌀을 제외하면, 나머지 주요 작물들의 자급률은 5% 수준이다.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50%에 가깝던 자급률은 농산물 시장 개방이 확대 됨에 따라, 20%대로 떨어졌다. 반면 쌀의 경우, 공급과잉의 문제를 겪고 있다. 쌀이 수요량이상으로 공급이 과잉되면 자연히 쌀 가격은 폭락한다. 우리나라의 농민들은 벼농사를 가장 많이 짓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쌀 가격의 폭락은 우리나라 농촌의 소득을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이, 식량문제는 국제 사회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중요한 문제다. 최근, 식량문제에 대한 대안중의 하나로서 유전자 변형 식품이 떠오르고 있으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식량문제 해결방법의 다른 대안은 없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본론 : 유전자 조작 씨앗은 누구에 의해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 지는가?

 

세계적 식량자원문제는 단순히 하나의 원인으로만 발생되는 것이 아님을 세계 식량자원문제의 원인을 알아보면서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원인 중에 가장 근본적인 것은 바로 절대적인 식량부족이다. 결국 충분한 식량을 생산하는 것이 현재 세계적인 식량자원문제의 가장 시급한 해결 방법인데, 최근에 개발되어지고 있는 유전자변형농산물(GMO)가 식량자원의 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GMO란 일반적으로 생산량 증대 또는 유통, 가공 상의 편의를 위하여 유전공학기술을 이용, 기존의 육종방법으로는 나타날 수 없는 형질이나 유전자를 지니도록 개발된 농산물로 정의할 수 있다. 유전자 조작이 벼나 감자, 옥수수, 콩 등의 농작물에 행해지면 유전자조작농작물이라 부르고, 이 농산물을 가공하면 유전자조작식품이라고 한다. 유전자조작기술은 어떤 생물의 유전자 중 유용한 유전자만을 위하여 다른 생물체에 삽입하여 새로운 품종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GMO 농산물이 최초로 상업적 목적으로 판매가 허용된 것은 1994년 미국 칼젠 사가 개발한 'Flavor Saver'라는 상표의 토마토이다. 토마토는 숙성과정에서 물러지게 되는데, 칼젠 사는 이 과정에 관여하는 유전자 중의 하나를 변형(물고기의 유전자를 토마토에 삽입)하여 수확 후에도 상당 기간 단단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GMO 농산물이 본격적으로 환경단체나 소비자단체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1996년 미국 몬산토사(Monsanto Co.)가 개발한 'Round-Up Ready Soybean'이라는 상표명의 대두사가 개발한 충해에 내성을 가지도록 개발된 'Bt maize'라는 상표의 옥수수가 본격적으로 상품화 되면서부터이다.

 

 GMO의 가장 큰 장점은 생명공학의 기술을 이용하여 원래의 작물보다 높은 생산성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식량자원의 절대적인 부족 해결에 큰 도움을 준다. 미국 오하이오 주의 작은 마을에서 GMO 옥수수를 재배한 결과 에이커 당 옥수수 수확량이 3배 늘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또한 농가 측면에 있어서 GMO는 생산과 관련된 비용을 줄인다. 병충해 저항성을 가진 품종 또는 제초제 저항성을 가진 품종을 개발하여 재배하게 되면 그만큼 농약 관련된 비용이 줄어들게 되고 관리비용이 적게 든다. 생산비가 감소하게 됨에 따라 농가소득이 늘어나게 되면 농업이 보다 활성화되어 농업종사자가 늘어나게 될 것이다. 또한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이 줄어들면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는 데에도 큰 효과가 있게 된다.

 

본론 : 유전자 조작 식품의 유해성

 

하지만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GMO 식품은 아래와 같이 많은 유해성을 가지고 있다.

첫번째로, 독성물질 및 발암 생성 유발할 수 있다. 유전자 조작 과정에서 서로 다른 종의 유전자를 무작위로 대상 유기체에 삽입함으로 선천적인 유전자를 혼란시켜 유기체가 지금까지 없었던 생소하면서도 치명적인 독소를 만들거나 비장상적인 유전자 발현으로 발암을 우발할 수 있다.

 

둘째로,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 할 수 있다. 유전자조작 식품이 또 다른 식품이나 유기체의 알레르기에 민감한 사람들에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유전자가 함유될 수 있기 때문에 유전자 조작 식품을 섭취한 사람들에 예기치 못한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예를 들어 브라질 견과류의 유전자 콩의 유전자에 결합해 만든 유전자 변형 콩을 섭취한 사람이 알레르기 유발로 사망함.

 

셋째로,  윤리적으로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 한가지 예를 들어,  생명특허 문제로 생각을 해보면, 모든 사물에 특허를 붙여온 인간이 이제는 생명에까지 특허권을 부여하여 사고팔고 있다. 특히 GMO는 한 생명체에서 몇 개 안 되는 유전자를 조작하여 완전히 다른 생명체로서 특허권을 인정받고 있다. 게다가 GMO의 원료가 되는 생물다양성 자원은 별다른 대가 없이 제3세계 국가들로부터 가져오는 것이며, 이것을 약간의 조작을 가한 다음 특허를 통해 엄청난 이윤을 덧붙여 되판다는 점에서, 생물 해적질 (biopiracy)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과연 생명체는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가?

또한 그 동안 농민들의 공동 자산이었던 종자가 녹색혁명 과정을 거쳐 최근의 GMO 개발에 이르면서 점점 더 기업이나 개인에 의해 사유화되고 독점화되어 가고 있다. 종자는 식량의 원천이 된다는 점에서 전 인류의 재산이다.

 

본론 : 유럽은 왜 유전자 조작 식품을 추방했는가?

이와 같은 유해성으로 인해, 유럽연합(EU)은 GMO 제품의 안전성 논란이 일자 1997년 전 세계에서 처음 GMO 표시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후 다른 국가에서도 GMO 표시 제도를 도입해 약 60여 개 나라에서 표시제를 운용하고 있다. 특히 EU는 GMO 단백질·DNA 검출 여부와 상관없이 GMO를 원료로 사용하였으면 무조건 표시 의무가 있다.  또한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수입이나 유통 단계에서 GMO가 섞이는 비율인 ‘비의도적 혼입치’의 경우 EU는 0.9%로 관리하고 있다.

최근 경향을 보면, 유럽에서는 안전성평가 강화, 표시제 시행 등 규제를 강화하는 경향이다. 현재 GMO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EU, 스위스 등)는 소비자들이 GMO에 대한 거부감이 강해 실제 표시되어 유통되는 식품은 거의 없다. 표시제 관리는 구분 생산․유통을 전제로 한 사회적 검증체제 위주로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처벌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결론 : 식량문제 대안, 토종씨앗 확보 필요 이유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식량문제는 전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며, 유전자 조작 식품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나, 많은 문제점으로 인해 근본적은 해결책은 될 수가 없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인위적인 조작 대신에, 환경보전을 근간으로 하는 저투입 지속적 농업이 필요하다.  저투입 지속적 농업(Low Input Sustainable Agriculture: LISA)은 미래농업의 화두로 현재 선진국을 중심으로 실행되고 있다. 저투입 지속적 농법은 자원 재생산과 화학 비료 투입을 최소화하면서 지역에서 획득이 가능한 자연 자원을 이용하여 환경 보전을 하면서 일정한 생산성과 수익성을 확보하여 안전한 식량생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농법을 말한다. 그러므로 저투입 지속적인 농법은 순수한 유기농법보다는 화학비료나 농약을 사용하지만 일반 농법과 비교했을 때 그 시용량이 극히 적기 때문에 매우 환경 친화적인 농법이라고 할 수 있다. 저투입 지속적 농법의 주요한 내용은 윤작 또는 이모작 도입을 통한 작부체계의 합리화, 살충제 사용을 최대한 억제하는 종합적 방제 도입, 토양과 물 보전을 위한 경작 방법 도입과 분뇨, 퇴비 또는 녹비 작물 이용 및 축산과의 복합영농을 통하여 수익성을 제고하고 유기질 비료를 공급받는 경영적 합리화를 추구하는 것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저투입 지속적 농법은 농업 생산성(특히 토지 생산성)을 높여 수익성을 확보하고 자연과 환경을 최대한으로 보호하여 인류 건강과 식품 안전성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현재 전세계적으로 GMO 식품은 일부 다국적 기업이 독점을 하다시피 하고 있으며, 우리가 먹는 밥상에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토종 음식이 아닌 유해성이 많은 GMO 식품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세계 6위의 종자보유국임에도 불구하고, 종자 보급률이 매우 낮아, 개량 품종 사용에 따라 외국에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으며, 나날이 지불하는 로열티가 증가하고 있다. 식량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도, 또한 유전자 조작 식품으로부터 우리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토종씨앗의 확보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임에 틀림없다. 또한 앞에서 말했듯이, 저투입 지속적 농업을 더욱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토종씨앗의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

참고 자료

브루스터 닌 저, 안진환 역, 누가 우리의 밥상을 지배 하는가, 시대의창, 2008.

권영근 외, “위험한 미래: 유전자 조작식품이 주는 경고”, FAO(식량 농업 기구), 2004년 세계 식량 불안 현황

 

김병률,「국제곡물파동과 식량위기시대, 한국농업의 나아갈 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8

주요한 “기아의 해결책으로써의 유전자 조작 식품” (2007)

박선희, 유전자변형작물(GMO), 한국식품의약품안정청, 2000